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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2023년 9월 검찰은 2022년 대선 시기 언론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검증보도가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명예훼손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구성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비공개 예규를 근거로 언론사와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칭 ‘헌법주의자’ 대통령이 있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괜찮은 걸까요?

“선출된 독재자는 그들을 제어하도록 설계된 민주주의 제도를 어떻게 허물어뜨리는가? …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독재자의 시도는 종종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 … 잠재적 독재자는 승리를 위해 심판을 매수하고, 상대 팀 주전이 경기에 뛰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규칙을 바꾼다. 결론적으로 상대편에게 불리하게 경기장을 기울이는 것이다.”

- 스티븐 레비츠카/대니얼 지블렛,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윤석열정부 2년 ‘검사의 나라’, 대한민국 검찰국가 만들기가 심화되고 법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선거를 통한 심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우리가 아닙니다!

참여연대가 16년째 쌓은 검찰개혁을 위한 벽돌
검찰⁺보고서

차근차근 검찰개혁의 벽돌을 쌓으면 언젠가 단단한 담장이 되어 ‘검찰과 정치의 불가분의 관계’를 끊어내리라 믿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이고 쌓이면, 검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옹호자로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길고 지난한 활동이지만 참여연대는 포기하지 않고 검찰권 오남용을 16년째 감시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 수 년에 걸친 재판, 책임을 회피한 검사… 그리고 누군가는 소리소문없이 잊혀지길 바라는 사건들을.

참여연대 검찰감시 활동은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로 이어집니다

검찰보고서는

검찰권 오남용을 감시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정기기록물입니다.
시민의 눈과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참여연대 검찰감시 운동의 집약체입니다.
주요 수사와 검찰권을 오남용한 사건을 담당한 검사의 실명을 기록하고 검찰보고서를 검사들에게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